2월 도민에게 희망메시지 불까
2월 도민에게 희망메시지 불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1.31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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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2월은 봄이 오는 길목이다. 겨울과 봄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로 겨울의 끝에서 추위가 사그라지고 눈이 녹아들며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달이다. 새해를 맞이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는 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봄 햇살처럼 화사한 한 달을 보내라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글을 2월 인사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남은 봄을 기다리고 화사한 인사말을 기대하기는커녕, 싸움질만 해댄다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만날 지지고 복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급식문제로 싸움질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이같이 화난 도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네 탓’ 공방이다.

 이대로라면 무상급식 파행이 불 보듯 뻔한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더 가관이어서 민생과 학생은 뒷전인 듯하다. 정말 한심하고 볼썽사납다.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수장(首長)들의 모습에 도민들이 되레 서글퍼한다.

 그러하기에 경남도와 교육청이 경남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서글픈 현주소나 다를 바 없다. 보수(경남지사)와 진보(교육감)로,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다지만 경남의 어린 학생을 두고 정치놀음을 해도 유분수지 1년 이상을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새 학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려는지, 연일 ‘네 탓 타령’만 해대서야 쓰겠는가.

 물론, 경남도의 제의로 도와 교육청이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졌지만 빈 수레뿐이었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언론에 대고 연일 핑퐁식 ‘네 탓 타령’만 해대며 한 치 양보도 없는데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할 협상의 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 오기 마련이다. 혹한의 날씨에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은 어김없이 오고, 꽃도 피지 않는가. 그런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첨예한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또 그 결과는 파워게임으로 변질된 채 전면전으로 치닫고 도민을 분열시킨 채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학기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1일, 6차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지만 수장의 지시를 벗어날 수 없기에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도와 교육청 간 쟁점은 학교급식 지원 기준,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항목이다. 도는 급식비 지원 기준과 관련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에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모두 합친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식품비만을, 또는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한 것에 따라 도의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의 기준을 따를 경우 도는 305억 원을 지원하면 되지만, 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도는 673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약 370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교육청은 673억 원 요구에서 622억 원을, 도는 305억 원이 합당하며 더 달라면, 합리적 방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도의 주장에는 영남권 평균이란 기준이 있다. 교육청도 급식대란을 즐기려는 듯, 자극하려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 도(道)를 납득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젠,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나서 결단해야 할 때다. 각 기관의 요구와 건의한 차이가 보통 아니고 5차례의 회의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 직접 나서란 것이다. 공동선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양보와 타협이다. 양보와 타협이란 일방의 고집이 있는 한 달성할 수 없다.

 이대로는 도청과 교육청은 물론, 경남의 자존심도 공멸이다. 서로 공격하다 같이 치명상을 입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공멸하지 않으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생은 양보와 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한발씩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공동선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란 뜻이다. 다원화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다.

 도와 교육청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생의 길을 모색할 때다. 경남사회 전반의 갈등을 끌어들여 해소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무상급식이 도리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빗나간 탓에 본질은 사라지고 도민들로부터도 증오서린 비판만 끓고 있지 않은가. 또 맹목적 편 가르기에 매달리는 어리석음도 피해야 한다. 큰 뜻을 찾아 행동하지 않으면 민심의 물결은 급변한다. 지사는 보스가 아닌 리더이기를 기대하고 특히, 교육감은 전교조와 특정세력의 눈치만 보고 좌면우고 할 때가 아니란 여론이다.

 봄의 길목인 2월은 설, 명절이 낀 달이다. 무상급식이 타결됐으니 가족들과 즐거운 설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싶다. 봄기운과 함께 여태까지 쌓였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 희망의 메시지를 경남도민들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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