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유치원 과정은 전액 편성했고, 어린이집(3~5세)은 2개월 치만 편성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 탓일까. 시도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 영ㆍ유아보육법 등 현 법령 체계 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며,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를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ㆍ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ㆍ전라(정부 81.2% vs 교육청 15.2%)에서 정부 지원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남 도민은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64.7%,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4.9%로 나타났다.
아이들 보육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상반된 주장과 논리로 보육대란이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감이 제안한 국회 대토론회 등 정부와 여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제원을 마련할 모든 방법을 동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법령해석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