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대학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①1945∼195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②1954년 국가연합고사ㆍ본고사 병행제, ③1955∼1961년 대학별 유시험ㆍ무시험(내신제) 병행제, ④1962∼1963년 대학입학 국가자격고사제, ⑤1964∼1968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⑥1969∼1980년 대학입학 예비고사ㆍ본고사 병행제, ⑦1981∼1993년 대학입학 학력고사ㆍ내신제와 병행제, ⑧1994년∼대학수학 능력고사ㆍ내신제ㆍ본고사 병행제로 시행했다. 아마 독자는 자기의 대학입시 때를 이에 맞춰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교육정책 여하에 희생양이 된 독자가 많다고 본다.
1945년부터 단독시험, 1954년부터 연합고사, 1955년부터 내신제, 1962년부터 국가고사, 1964년부터 또 단독시험, 1969년부터 예비고사, 1981년부터 학력고사, 1994년부터 수능고사를 치르고 있다. 지금은 어떤가. 수시모집이란 입맛으로 선발하는가 하면 사교육으로 무장된 특목고나 외국어고가 있다. 이들 특목고나 외국어고는 전문성은 어디가고, 일반 고등학생이 치루는 법대나 상대에 지원해 그 자리를 석권한다. 이렇듯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관계당국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따라서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년흉계요, 바로 십년대계라 함이 옳다고 본다. 이로 보아 시대를 잘 맞춰 태어나야 나에게 맞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교육계획에 의해 때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해는 실력으로, 어느 해는 추첨으로, 또 어느 해는 무시험으로 정책여하에 따라 입학이 결정된다. 역시 때가 맞으면 무시험으로 입학이 되고 때가 맞지 않으면 국가고사, 입학고사, 예비고사, 수능고사 등 첩첩중산을 넘어야 희망하는 대학에 논술이나 실기를 볼 수 있다. 도대체 교육대계가 실력의 잣대냐 인물(?)의 잣대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수능 9등급제를 실시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택형 수능제도와 입학사정 관제를 확대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입제도 간소화와 국사 수능필수화, 영어 절대 평가제를 도입했다.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땜질 처방의 임시요법을 사용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됐다. 얼마 전 국사과목을 국정과목으로 정한다 하니, 당장 왈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검인정으로 또 올 것이라 했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법률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삽입해 국민투표로 붙여야 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망국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