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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노도 문학의 섬’ 비리 밝혀야
남해 ‘노도 문학의 섬’ 비리 밝혀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5.12.2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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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옛 선현들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절차 및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로 볼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이 “설계 미보완 및 사업부지 일부 미매입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업체 선정에 있어 남해군이 “업체 2곳에서 낸 제안서를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은 지난 3월 11일 사업인정 고시가 실효될 때까지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만 토지를 취득해 현재 전체 대상지 57필지 중 32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실시설계 보완도 마치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남해군은 토지 소유권 미확보 및 설계 보완 미비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19억 5천3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학의 섬이 “해당 기간 이자 2천100만 원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비용 분담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형물 구운몽 원 제작설치사업(계약금 4억 6천만 원)과 관련해 업체 선정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구운몽 원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작가경력(배점4점) 중 조각전공 학력이 박사일 경우 2점 석사는 1.5점을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해군은 위 사업에 응모한 A조형 연구소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특정 조각 작가에 대해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을 박사 학위로 인정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안서 평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A 조형 연구소 대표가 소속된 미술협회 소속 분과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2개월 전인 지난 6월, 본지가 지적한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과 관련해 남해군은 “조형물 제작 설치 업체 선정 과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이나 공개 등을 제한했다.

 당시 남해군의 알 수 없는 태도는 온갖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런 남해군의 태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남해군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부적정 결론이 내려진 조형물 제작ㆍ설치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엉터리 입장을 보였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점수까지 조작했던 남해군의 이 같은 주장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과실 등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가려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먼 산 불구경하듯’이 외면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급조돼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도 남해군은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명백하게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말썽이 되고 있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 사업’은 전임 정 군수 시절에 벌어진 일로 지금 현재는 박영일 군수가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성급하게 추진된 공사계약과 조형물 제작ㆍ설치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 시비 등 무리하게 진행된 점은 많은 의혹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명명백백하게 모든 비리를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길 남해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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