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지역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ㆍ분석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롭게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영리기업이나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사회적ㆍ경제적 필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제 영역으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추구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주식회사와는 상이한 조직원리를 채택해 출범한 기업조직이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의 조직 특성으로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소유권, 투입요소 소유자들의 기여방식의 다양성, 성과측정 기준의 다원성, 다중이해관계자에 의한 지배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조직 특성으로 인해 정(正)의 외부효과를 낳는 집합재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재화의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경남지역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사업체인 늘푸른자원, 기술융합협동조합 등의 경우 가전업체와의 업무제휴, 보완적 기술을 지닌 사업자들과의 연계 등 경영혁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왔으나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국내 대표적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은 운영원리, 조직구성상 근로의욕 고취 및 이해관계자의 동기 부여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한계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경제 사업체의 자금조달 문제를 경영자의 개인적 역량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또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사회적 금융이다.
사회적 금융의 목적은 자금수요 주체인 사회적 경제 사업체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로 보다 많은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 주체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역량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경남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금융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자금공급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관계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사회적 경제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유형별ㆍ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금을 배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남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금융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 사회적 금융을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