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55 (화)
한국저작권위와 진주혁신도시
한국저작권위와 진주혁신도시
  • 정창훈 기자
  • 승인 2015.12.1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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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편집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1994년 설립된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와 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조정해 2007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됐다. 이후 2015년 8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경남도 진주 혁신도시의 LH공사 사옥 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진주시대를 열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다. 마치 각각의 물건에 주인이 있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작가만의 불변의 권리로 작가가 살아있는 한 작품에 대해 이름을 표시하거나, 발표할 권리, 원본형태를 지킬 권리다. 즉, 양도할 수도 없으며, 작품은 팔 수 있으나 저작인격권은 팔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작품을 소장할 권리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처럼 매매하거나 임대, 전시, 복제 모두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예로는 남의 사진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두거나, 무료인 줄 알고 썼던 폰트가 문제가 되거나,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남의 저작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로, 가수들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는 경우다. 남의 저작물이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 원저작물은 아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문학, 음악, 미술,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문화예술 분야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민 모두가 소통과 참여를 통해 문화융성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진주혁신도시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진주를 창의적인 저작권으로 디자인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경상대학교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학술정보를 교류하는 계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활동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작권 인식제고와 지역문화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주시ㆍ 경남도와 협업하고 있다.

 지역봉사나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은 직원들의 일상이다. 올해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진주 지역의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과 식사 보조도 해드리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 직원들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진주 지역의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 동호회 ‘진주 나누미’도 구성했다. 향후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위원회의 인재상은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저작권의 창조적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인,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작권 전문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매년 상반기에 채용한다.

 올해 신규 채용한 청년인턴 중 50%가 경남지역 인재였고, 내년에는 총 선발인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지역인재에 대해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과도기에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협업을 통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대 오승종 위원장은 저작물 활용의 디지털 저작권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국민의 편리한 저작물 이용의 균형감 있는 조율은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라는 미션 아래 ‘문화와 지식정보 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전문기관의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산업이 국부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알선, 저작권의 기증, 등록, 감정, 과학수사와 저작권 교육,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등의 기능들이 이곳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서 성공의 초석을 다지고 세상에 의로운 저작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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