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올 날이 머지않다
싱글세 올 날이 머지않다
  • 송종복
  • 승인 2015.12.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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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ㆍ회장
 ‘종교인 과세’가 지나가자, 앞으로 싱글세, 깡통세, 노숙자세가 줄줄이 대기한다. 부자세는 어디 가고 빈곤세만 증가하나. 어따 흥부 그놈 어디가고 변강쇠만 판치는가. 인구감소가 왜 오는지 정치에서 해석을 찾아야지. ‘싱글세’란 ‘독신세(獨身稅)’ 또는 ‘1채가구 1인세’라고 부르며, 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이다. 이의 목적은 ①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②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력 저하 ③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에 세수부족. ④젊은이 1인당 1노인 부양문제 ⑤400만 명의 1인가구로 인한 주택부족 ⑥조세 저항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 등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세법이라고 한다.

 1968년부터 ‘종교인 세금’ 운운하다가 47년 만에 드디어 종교인 과세가 결정했다. 현재 싱글세도 지난 2005년부터 운운하는데 언젠가는 부과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차제에 싱글세를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는 30세가 넘도록 결혼 안하면 선거권을 박탈했고,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25-60세의 남자, 20-50세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세를 부과했다. 18세기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아들은 20세, 딸은 16세까지 결혼시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시켰다.

 1960-80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콘돔 판매와 낙태를 금지하고, 심지어 중학생까지 출산을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 검사하는 ‘생리(生理)경찰’까지 두었다. 1968년 불가리아에서는 ‘무자녀 稅’를, 1927년 이탈리아의 무솔린은 ‘남성독신세’를, 독일의 히틀러는 노총각에게는 ‘특별세’을 부과했다. 한편 중국 월(越)나라 구천은 아들 20세, 딸 17세가 넘도록 결혼시키지 않으면 그 부모를 처벌했다. 이런 정책은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아, 결국 정권이 패망되고 말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5년부터 인구가 급감하자 ‘싱글세’를 들먹였다. 노무현 정부 때 1~2인 가구에게 싱글세를 비쳤으나, 한나라당과 여성계의 반발로 접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도 초저출산을 대비해 가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2013년 10월에는 대학생들에게 ‘싱글세’를 주제로 한 토론을 유도했으나 반대가 많아 흐지부지됐다. 2014년 9월에 ‘싱글세’가 또 언급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관계당국은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이다고 했다.

 회고컨대 지난 60년대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로 따라오니 산아제한(産兒制限)을 장려한 적도 있다. 당시의 슬로건에는 ①아들 둘, 딸 하나, 셋만 낳아 잘 기르자. ②아들 하나, 딸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③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④잘 낳은 딸 하나, 아홉 아들 안 부럽다. ⑤무자식이 상팔자다. ⑥한 동네 건너 하나 낳기. ⑦나오는 아이 밀어 넣기 등 별의별 말이 다 나왔다. 이런 출산감소 정책이 반세기도 가기 전에 벌써 출산장려책이 나오니, 역사는 아이러니컬 하기도하다.

 어제 C신문에 한국여성 엄마 되는 나이 31세 육박으로 세계에서 가장 늦다고 한다. 인구구조가 재생산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이상이 돼야 한다. 1983년에는 이미 2.1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하향곡선으로 30년 넘게 저출산현상이 지속돼 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과 고령사회 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절벽’이 코앞에 온 셈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총 인구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다. 따라서 불원간에 싱글세도 신설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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