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49 (금)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책을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책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11.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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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장휘국 회장은 “정기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 시점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영ㆍ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ㆍ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시ㆍ도 전입금이 1조 4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천500억 원 수준” 이라며 “세출에서는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 삭감으로 냉ㆍ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인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 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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