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5 (금)
예결위, 예산안 심사시한 넘겨
예결위, 예산안 심사시한 넘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5.11.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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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공식 연장전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해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이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써 올해도 국회법상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ㆍ교육) 예산을 놓고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쟁점은 해당 상임위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 라인으로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ㆍ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해법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 99% 이상 예산안 합의가 마무리됐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 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2천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 밖에도 보육료 인상과 상하수도 개선 비용 등 정책 예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등 이른바 정치성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 다만 예결위가 자동부의 후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법외 심사’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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