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 매 맞는 경찰
안전한 나라, 매 맞는 경찰
  • 김기운
  • 승인 2015.11.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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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운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경위
 지난 17일자 세계 최대 도시ㆍ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의 ‘2015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 안전도는 83.10점으로 집계 대상국 120개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한다.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47위, 76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테러로 사망자 130명, 부상자 350명이 발생해 전 국민들의 비통의 도가니가 된 프랑스는 70위에 기록됐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들 나라는 안전한 나라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없다.

 미국의 경우 일부 도시에서는 200m 이상 가야 하는 거리는 무조건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안전하고, 야간에 여성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돼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별다른 위험 의식 없이 여성이 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10만 경찰의 24시간 치안유지활동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만일 경찰도 다른 직업처럼 단체 휴가나 파업을 해 며칠 동안 휴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상상하기 힘든 무법천지의 치안 공항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은 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나라이다. 법을 어기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만 모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신뢰 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과 편견을 바로 잡으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며,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집행과 공권력이 바로 서려면 전제돼야 할 것이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하는 것은 엄연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지만, 사실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들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강ㆍ절도범보다는 주취자가 더 무섭다고 한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먹이나 발길질이 날아오면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맞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설을, 경찰관들은 하루 야간근무 동안 더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안전한 나라에서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뒷받침돼 이제는 더 이상 매 맞는 경찰관들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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