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오류’ 남긴 김해 야당
‘선택의 오류’ 남긴 김해 야당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5.11.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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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편집부국장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 되는 말이다.

 5년 전 영남권 유일의 야권 시장이 당선된 김해시에서는 희망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내리 4차례나 민선시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진보진영에서 시장을 맡았으니 한번 잘해볼 것이라”는 기대의 말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2011년 5월 2일 같은 당(민주당) 소속인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장은 1심에서 실형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6개월이 깎여 현재 4년 6개월째 복역 중에 있다.

 민주당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시의회도 반수 이상을 민주당에 내준 김해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해시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자각하게 하는 사건은 연이어 또 터졌다.

 같은 해 11월 창원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천78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한전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과 미화 8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철국 전 의원의 보좌관 임모 씨에게 징역 1년 3월,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김해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지만, 김해시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남아 있었다. 김해시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맹곤 시장을 또 한 번 선택하면서 야당에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채 1년도 못 가서 김 시장은 선거 때 언론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25일 검찰은 김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람종결 처분했다.

 김 시장은 자신을 믿고 두 번이나 시장에 당선시켜준 시민들을 향해 “자신의 사건이 새누리당 인사에 의해 기획ㆍ조작됐으니 무고하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마저도 검찰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도 못 믿고 검찰도 신뢰하지 못하는 김 시장. 그런 김 시장을 믿고 시장으로 뽑아준 김해시민들은 앞으로 누굴 믿어야 하나.

 김해시민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민주당 소속인 최철국 국회의원이 중도하차 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했고, 앞서 김맹곤 시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선거를 다시 치렀다. 그뿐만 아니라 배정환 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뒤에도 다시 선거를 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법을 어기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선거를 다시 치른 것은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넘어, 시민들에게 ‘선택의 오류’라는 상실감을 안겨줬다.

 이와 별도로 지금 김해시 관내는 산업단지 비리에 대한 검경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맹곤 시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가 산업단지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5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 됐다. 김 시장 측근과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산단 허가에 개입한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5명의 구속과 3곳의 산단이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사법당국은 추가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김해는 진보가 더 부패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해지역 진보진영은 김해시민들에게 더는 ‘선택의 오류’라는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된다. 5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의 선택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김해시 유권자들의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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