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결과물
풀뿌리민주주의 결과물
  • 박태홍
  • 승인 2015.11.23 22: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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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경남 북서부의 끝자락에 위치한 거창군은 전형적인 도ㆍ농 복합도시다. 거창군은 1읍 11개면 800여㎢의 면적에 6만 3천여 주민이 각 지역별로 분포돼 살고 있다. 거창읍은 군청소재지인 만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을 비롯한 각 관공서가 들어서 있어 농촌형도시답다.

 게다가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등 2개의 대학과 거창고, 대성고 등 7개의 고교 중 6개교가 모두 읍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거창을 교육도시라고 일컫는다. 가북, 가조, 고제, 남상, 남하, 마리, 북상, 신원, 웅양, 위천, 주상면 등 11개면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국립공원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간지역의 특성상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 이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사과는 특이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거창하면 사과라는 등식이 생겨난 지도 오래됐으며 맛도 품질도 뛰어나다.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월성계곡을 비롯한 수승대관광지, 거열산성, 가조온천관광지 등 보고 즐길 거리가 많아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가 거창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 또한 원활하다. 예전 2차전의 88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0여 년 전 거창은 거창부였다. 당시 진주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진주부거창군에서 1896년 경남의 거창군으로 편제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예부터 거창은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만큼 주민들의 민도 또한 우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민선 6기 내내 주민들의 행정참여만 보더라도 거창군민들의 민도의 우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소수 엘리트계급이 대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즉, 관선의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주민이 직접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민선의 시대를 지향했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52년이었지만 9년 뒤인 5ㆍ16에 의해 중단됐다가 지금처럼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한 지방자치는 1995년부터다. 이때부터 거창의 지역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켜나가는 참여 민주주의를 구축해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 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아갈 것을 군민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다.

 이 같은 실예는 거창의 법조타운조성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2월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결성, 군민서명운동에 나서고부터다. 이들은 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3만여 명에게 법조타운 유치에 대한 서명을 받아낸 후 그해 3월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 법조타운조성 건의서와 함께 서명부를 제출했다.

 2011년 7월 법무부의 거창교정시설 설치확정을 허가받고 5년간에 걸친 거창법조타운조성사업 전개활동을 펼쳐 나갔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의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과 시설운영계획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를 취득해 나갔다. 이는 행정의 우선된 공정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5년간에 걸친 이들은 노력을 거창군과 군민을 나아가서는 우세를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예산확보와 편성, 행정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업의 등도 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다. 이들의 뜻도 수용하고 토론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지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거창군과 법무부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토론으로 통합된 합의점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이때가 2014년 10월이었으니 만 일 년 만에 이를 극복하고 거창법조타운조성사업은 법적절차에 따라 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57.6%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홍기 군수는 애석하게도 거창의 숙원민원을 해결해 놓고 지난 10월 중도 하차하는 불운을 겪는다. 잘못된 편견을 바로 세우고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은막의 뒤켠으로 사라진 셈이다. 지금은 장민철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으로 모든 군정을 총괄한다.

 5년간 거창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타운조성사업 중 거창구치소신축공사도 제반 법적절차를 끝내고 법무부가 건설공사 업체까지 선정했다. 공개입찰로 선정된 건설시공사는 지난 16일 착공, 오는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찬ㆍ반으로 갈라졌던 거창의 법조타운조성사업도 다수결에 의한 또 하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거창의 법조타운조성사업은 거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인한 신도시개발에 따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민철 군수권한 대행의 흔들림 없는 군정수행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일 또한 작금의 거창군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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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아 우진아 2015-11-24 18:19:57
우진아 언제 철들래.너거 회장은 완전 머 받아 자셨냐? 오해한다 글내리라캐라.

매일왜곡 기사 2015-11-24 09:01:40
거창몰래교도소 용비어천가 한 편을 봅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무슨 뚱딴지같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렇게도 왜곡을 하다뇨.
지금 거센 군민 반대장벽에 부딪혀 2016년도 예산전액이 펑크가 나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요? 군사작전처럼 군민 속이고 진행한 거창몰래교도소 그 자리에 못짓습니다.한심한 기사하고는 ㅉㅉ

박회장 2015-11-24 09:00:14
거창몰래교도소 용비어천가 한 편을 봅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무슨 뚱딴지같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렇게도 왜곡을 하다뇨.
지금 거센 군민 반대장벽에 부딪혀 2016년도 예산전액이 펑크가 나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요? 군사작전처럼 군민 속이고 진행한 거창몰래교도소 그 자리에 못짓습니다.한심한 기사하고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