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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재판, ‘유전무죄’ 안된다
김맹곤 재판, ‘유전무죄’ 안된다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5.11.19 22: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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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편집부국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맹곤 김해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해지역 민심을 견해차 없이 전달하면 대체로 ‘올 것이 왔다’로 요약된다. 술렁이는 민심의 한가운데는 재판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상고기각’, ‘일부 유죄ㆍ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무죄’ 등 크게 세 가지로 선고 유형에 대한 예측이 갈린다. 지역민들이 김 시장 재판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시장직 수행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이 직을 잃고 재선거를 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시민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사업 등과 맞물려 관심이 높다. 특히 김해시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 등은 곧 있을 정기 승진인사와 직결된 김 시장 재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김해시 공무원들은 시장의 재판 기일이 정해진 지난 17일 이후 삼삼오오 모여서 승진인사를 언제 할 것인지, 재판 결과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짜 맞추는 등 민감한 반응들을 보인다.

 김해시 공무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 재판 결과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초호화 군단으로 짜진 김 시장의 변호인 부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6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장직을 더 유지하게 되고 내년 4월 재선거는 어렵다”, “영남권 유일의 야당 단체장을 날리기에는 대법원의 부담이 클 것이다”는 등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1ㆍ2심에서 실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여론이 김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빚어진 산단 비리와 언론보도 등이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나머지 유죄 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은 상태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김 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큰 저항과 만날 것이다”는 소식 등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빚어진 김해지역 산업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이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시장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힌 17일 때를 같이해 김해산단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해시 주촌면의 이노비즈벨리 산단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세 번째 산단 수사에 착수한 것이 김 시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산업단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하면서 광범위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김 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통해 시장직을 잃어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한 뒤 영남 유일의 야당 단체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김맹곤 시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자신도 불행한 일이지만 역대 민선 시장 모두 끝이 불행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해시민들의 운명도 기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도로 산업단지 인허가에 개입해 산단 시행사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시장의 측근을 전격 구속하는 등 측근들을 시작으로 김 시장을 좁혀오는 검찰의 수사는 더 큰 부담이다.

 시민들은 김 시장의 지지 여부를 떠나 대법원에 준엄한 당부를 한다. 김 시장 재판은 혐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서 출발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호화 변호인단에 의해 지은 죄가 사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김 시장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변호인단에 의해 죄가 가려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다.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 없는 죄가 만들어지고, 돈이 많아서 지은 죄가 없어질 정도로 퇴보하지는 않았음을 이번 김 시장 대법원 선고를 통해 증명되기를 54만 김해시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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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개비 2015-11-24 13:42:35
말도 안되는 소릴, 주구창창 하고있군요.

이것도 신문이라고,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