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59 (금)
경제자유구역 역차별 개선 필요
경제자유구역 역차별 개선 필요
  • 허성곤
  • 승인 2015.11.1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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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학박사
외국 기업, 투자목적 고려해
국내 기업 인센티브 제공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천, 황해, 새만금ㆍ군산, 광양만권, 충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진해, 동해안권 등 총 8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유치 부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강조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조세감면, 수의계약에 의해 국ㆍ공유지를 저렴하게 임대 또는 조성원가에 매각, 현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제도적인 장치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제특구는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폴란드와 중국의 경제특구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한 예로 중국이 13년 9월 자유무역시범구역으로 지정한 푸동신구 양산항 등 지역에는 14년 8월까지 1만 1천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해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거래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과 거래 및 협력을 통해 매출 제고, 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기업을 인수ㆍ합병해 투자하는 선진국형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려우며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신규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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