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로운 ‘보훈3.0’ 실천
명예로운 ‘보훈3.0’ 실천
  • 권상태
  • 승인 2015.11.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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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태 진주보훈지청
우리는 지금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대변되는 정부3.0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 정부3.0이 과연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정부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3대 목표로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는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과다한 지방축제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행사ㆍ축제 원가정보 공개제도”, 보건복지부에서 5만8천여 개 병원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만족도를 제고하고 민간업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인 ‘메디라떼 앱 서비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건강 및 나이를 고려한 맞춤형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제도’ 등이 있다.

 위 예처럼 정부3.0은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별 성향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의 새시대를 만드는 창조적 창출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특정 소수의 국민들의 위한 행정에서부터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행정에 이르기까지 정부3.0을 기반으로 명예로운 보훈3.0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실천하고 있는 명예로운 보훈 3.0은 명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영예롭게 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사업, 국방의 주역에서 사회의 주역으로 정착을 돕는 제대군인 취ㆍ창업 지원과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더불어 범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ㆍ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2014년 ‘나라사랑교육 총괄 부처’로 지정돼 국민 호국정신 함양 업무를 맡으면서 국민의식을 다루는 부처(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안전처, 방송위 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애국심,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안보ㆍ통일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ㆍ관ㆍ학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 정부3.0에 부합하는 소통,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필요한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예산이 여야당론에 가로막혀 제자리를 머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통보됐고 지방보훈(지)청이 예산편성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미흡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단언컨대 국민 호국정신 함양은 여당ㆍ야당 정치적 당론에 이끌려야할 정치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안보ㆍ통일을 가로막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근본적 토대이다.

 이에 정부3.0에 기반을 둔 명예로운 보훈3.0 실천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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