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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제대군인
함께하는 제대군인
  • 김종도
  • 승인 2015.11.03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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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도 창원보훈지청 보훈과 취업담당
 정부는 2015년 제대군인 주간(10월 20일~26일)을 맞아 제대군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목표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고용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열어 정책을 조정하고 실적을 점검해왔다. 그결과 제대군인 취업률은 2년 만에 52.6%에서 58.7%로 6.1%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전국 7개소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제대군인들이 원스톱으로 취업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알선과 직업교육훈련 컨설팅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업 중 1.3%의 기업(3천800여 개)만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스타벅스, GM, GE, 월마트 등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의 영웅 채용하기(Hiring our Hero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대군인 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군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구조상 일정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 후 계급정년 등으로 인해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자가 해마다 6천여 명정도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한 제대군인 중 3천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중 62.6%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했으며 평균 연소득은 2천525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4%) 대비 약 2배의 비율이다.

 또한 연금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15%는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에 불가했다. 특히 자녀 양육, 교육비, 주거비 등 지출 소요가 가장 큰 40대 전후의 전역 연령을 고려할 때 정상적 생계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국가보훈처는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채용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과 함께 ‘1社 1제대군인’ 채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보유한 100인 이상 기업과의 ‘1사 1제대군인 채용협약’을 확대하고 CEO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구인, 구직 만남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다. 북한의 핵실험 등 현존하는 위협과 중국 등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국가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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