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국정신 함양 예산의 필요성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 예산의 필요성
  • 이현달
  • 승인 2015.11.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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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달 진주보훈지청 보훈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6ㆍ25전쟁 발발 6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 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정착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려 치열한 체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분단 상황의 고착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보 감각은 무뎌지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대남전략을 구사하며, 군사적으로 미군개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완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60년대에 이미 잠수함을 전력화했으며, 최근에는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탄도 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9월,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무관심하고, 한미동맹과 안보 현실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갈등과 대립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안보ㆍ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복ㆍ분단 70년을 맞은 2015년,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호국정신’이란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해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라사랑교육의 총괄부처로서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국난 극복과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가르쳐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제돼야 하지만 2015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6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복지와 문화 예산에 비해 호국정신 함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호국정신 함양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더불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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