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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농정 펼쳐 농민과 ‘신뢰 돌다리’ 쌓다
배려농정 펼쳐 농민과 ‘신뢰 돌다리’ 쌓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15.09.23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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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경쟁력ㆍ복지지원 통해 선도농 육성
2ㆍ3차 산업 융복합해 6차산업 발전 일궈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농민 마음 잡아
▲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 운영과 딸기 고설수경재배 및 스마트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부가상품을 창출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희망담은 딸기농장’. 이곳의 관리상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각국 간의 무역교류가 활발해지며 다양한 분야에서 문호가 개방됐다. 관세가 낮춰지거나 없어지며, 타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진 요즘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은 농업개방을 통해 대전환기를 맞았다.

 현재 농가 인구는 두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500만 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 명에 달하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FTA 등을 통해 들어오는 값싼 타국의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더불어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분석해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소득ㆍ경쟁력ㆍ복지지원’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 경영체와 기업농으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도약을 위해선 선도농 만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할 수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체감형 농촌복지 정책을 병행해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과 일할 곳이 없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의 고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좋은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 분야에 6차산업화ㆍ벤처창업ㆍICT 등을 도입했다. 농업ㆍ농촌에 2ㆍ3차 산업을 융복합해 6차 산업화하고,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력들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농촌과 결합하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임을 적극 홍보해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농촌일은 힘들고 돈 안되는 일이다’란 오랜 인식을 변화시켰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6차 산업화 열기가 높아지며 이 분야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13년 360개 소에 불과했던 6차 산업 창업은 14년 392개, 15년 435개 소로 8.8%의 성장률을 보였다. 벤처창업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벤처창업보육시스템을 통해 발효쌀에서 추출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업체(10년 매출 10억 원→ 14년 88억 원), 쌀 소재 클레이아트용 점토 개발업체, ICT 기술로 암소의 인공수정 시기를 탐지해내는 영상기기를 개발하는 업체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거뒀다. 창업보육 업체(34개)는 13년 81.8억 원의 수입을 올렸었지만 지난해 전년도 대비 16.3% 오른 95.1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큰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창업지원 기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농민들을 위한 ‘배려 농정’을 실천해가고 있다.

▲ 친환경 농업을 넘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 6차산업으로 확장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둔 진주 ‘류진농원’ 류재하(54) 대표가 농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단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농업의 특성상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가고 있으며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행복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가사ㆍ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일손이 부족했던 농촌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가 지원되며 구직난과 농촌 일손 마련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현재 가사 영농도우미 지원 가구 수는 14년 2만6천 가구에서 올해 3만 2천 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최근 FTA를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 심화,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정부는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장치 강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쌀 고정직불금과 이모작직불금을 인상하고,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향후 쌀 품질 제고,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들녘 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화품목(당근ㆍ대파 등)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예산지원(15년 30억→ 16년 40억)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15∼ 17년 시범)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보호할 계획이다.

 15년의 끝자락이 다가오며 박근혜 정부 임기 역시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으로 정책성과를 확산하고,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받는 농정의 돌다리를 착실히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필 장관
“체감형 농촌 복지정책 지속 발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 농업ㆍ농촌에 2ㆍ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차 산업의 성공적 사례를 든다면.

 “6차 산업화 활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영동 6차산업지구를 조성했다. 포도농가 4천호, 와이너리 47개소, 지역축제 7건을 연계한 공동가공시설과 체험관광 루트를 개발해 연간 38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포도산업클러스터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런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해 장기적으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과 농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것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평소 농촌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장관님의 농촌 복지정책의 방향은?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복지달력의 제작과 같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런 계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데 장기적 근본대책 또는 대안은.

 “지난 9월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180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농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 등을 결정,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작황 및 기후 등에 따라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측 고도화와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한 적정생산을 유도하며, 지역특화품목(당근ㆍ대파 등)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한 예산지원(15년 30억→ 16년 40억)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15~17년 시범)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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