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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다선의원 국감 중반 활약 눈길
경남 다선의원 국감 중반 활약 눈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5.09.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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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모바일게임 지적 이군현, 시범바다목장 언급 신성범, 쿠키런 해악 거론
▲ 지난 18일 오전 진주시 한국주택토지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한국주택토지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3일로 전반전을 마감하는 가운데 초반 국감이 다소 밋밋하게 진행되면서 여야가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 속에도 경남지역 의원들은 곳곳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보다는 관록이 있는 다선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었다.

▲ 안홍준 의원
 3선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마산회원구)은 지난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 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 업계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는 게임물이 유통되기 이전 이용 적정 연령을 결정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해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3선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ㆍ고성)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감에서 “공단이 전국 5곳에 설치한 시범바다목장 중 통영 시범바다목장을 제외한 4개소가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아 공단 수익금 8천400만 원으로 기본관리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재선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은 모바일 어드벤처게임 ‘쿠키런’(개발사 데브시스터즈)의 캐릭터 상품인 ‘쿠키런 합체 딱지’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쿠키런 딱지 뒷면에 동전을 부착하도록 만들어져 딱지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해당 상품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천ㆍ남해ㆍ하동)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는 벼를 수집해 건조ㆍ보관ㆍ유통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234개소가 있다”며 “RPC에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환익 한전사장에게 요구했다.

 여 의원은 “한전은 생산자단체 RPC의 건조ㆍ저장 시설엔 ㎾당 40원 내외의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도정시설엔 60~120원의 비싼 산업용 요금을 부과한다”며 “지난해 생산자단체 RPC의 누적적자액은 2천300억 원에 달하고, 민간 RPC는 2011년 88개소에서 2015년 53개소로 35개소가 도산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김한표 의원
 초선의원들의 활약도 기대 이상이었다. 김한표 의원(거제)은 한국전력 국감에서 “수협 및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만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받고 영세한 일반 어민이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산업용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요금체제 개선을 지적했다.

 국방위 김성찬 의원(진해)은 원주 육군1야전군사령부 국감에서 “강원도에서 26㎞ 해안철책 제거를 건의했는데 군에서 16㎞만 제거를 승낙했다”며 “과거 감시장비가 부족했던 시기와 같은 사고를 하지 말고 과학화된 감시장비가 투입돼 사고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은 힘을 쓸 수 없다”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철책제거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김성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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