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광복 70년이 곧 분단 70년이기도 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념을 떠나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의 역사는 북한 정권의 변함없는 실체와 함께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한때는 햇볕정책으로 대북지원을 통해 평화를 추구해 보기도 했지만, 북한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측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중요함은 북한의 도발에서 입증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새정부 출범 전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며 위협한 북측이다. 최근에는 지뢰 도발에 이어 박 대통령의 사진을 사격 훈련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고갈돼 간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쪽은 내부 단합을 위해서라도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외부 위협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이른바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다음 달 미국 의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북한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한 동력은 더 떨어지기 쉽다.

　북한의 지뢰 도발은 역설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남북 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국정의 화두로 삼는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온 북한이지만, 북한은 대화 무산의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립보다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에는 역사 문제와 경제ㆍ안보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올 하반기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 대통령과 정부는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한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이 국내의 반감을 무릅쓰고 대일 외교 기조를 바꾼 것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만일 이를 경시하고 일본이 면죄부로 활용하려 한다면 대내외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도 8ㆍ15 경축사를 계기로 수동 외교를 능동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008년부터 정례화했던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개최된 이후 세 나라 사이의 영토 및 과거사 갈등 심화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둘러싼 중ㆍ일 영토 갈등이나 한ㆍ일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군 위안부 문제 등 난제가 많아 3국 간 정상회담 자체를 시도할 분위기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인 데다 한ㆍ중ㆍ일 3국 외교라인 모두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화해 협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변화무쌍한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고도의 균형감각과 외교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강소국 외교의 전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금이 박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근에 북한의 일방적인 ‘평양시간’ 선포는 매우 불합리한 선택이다. 북한이 대다수 국가가 국제 표준시에서 1시간 단위의 시차를 두는 국제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지구촌 일원으로서의 초래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준시 독립’을 추진할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함께 논의해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란 점에서다. 그럴 경우 일제 잔재 청산이란 명분도 배가되고 남북 이질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 북한이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 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양시’ 사용을 일단 철회하기 기대한다. 나아가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