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이전 후진국 중에서 전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단 한나라고 없었다는 사실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대한민국의 발전은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70년이 지난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 이미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령화의 흐름에 진입했다.
광복 이후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등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쓴 것이다.
◇ GDP 477억 원→ 1천485조 원
광복 이후 한국 경제는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 원에서 2014년 1천485조 원으로 3만 1천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13위로 올라섰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같은 기간 67달러에서 2만 8천180달러로 420배가량 증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친 일반 정부의 GDP 대비 총지출 규모도 1970년에는 20%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올라갔다.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지난해 5천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품은 1960년대에는 철광석, 1970년대에는 섬유류, 1980년대에는 의류가 1위였다가 1992년부터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섰다.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말 3천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04억 달러보다 18배나 증가했다.
1953년 48.2%이던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해 2.3%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자동차는 세계 5위,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 철강 생산량은 세계 6위에 달하는 등 제조업 비중이 지난해 30.3%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59.4%를 차지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3년 92.9%로 대폭 줄었다.
소비자물가는 2014년이 1965년보다 36배 높았다.
사회 부분의 각종 지표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세가 나타났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1949년 2천17만 명보다 2.4배 늘어난 약 4천799만 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숫자는 2013년 158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1948년 2만 명에 비해 79배 증가한 것이다.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수가 1952년 3만 명에서 2014년 213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해외관광이 크게 늘면서 1988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은 내국인 여행경비는 2014년 현재 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1955년 불과 2만 9천명이 가입했던 유선전화는 2012년 4천764만 명으로 거의 1인당 1대꼴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체 인구보다 많은 5천235만 명이 됐다.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총 1천575만 대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광복 직전인 1944년 총 도로연장은 2만 5천㎞였지만 2005년에는 10만 600여㎞에 달했다.
인구 10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288명에서 2013년 101명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선 높은 수준이다.
◇ 절망의 시대로 현실 직시
경제가 활력을 잃어 성장률이 낮아지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1%대 금리에 저축을 해서 언제 내 집을 마련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앞선 세대는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개발시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오늘의 기성세대에게 ‘기회의 시대’를 물려주었다.
반면에 지금 기성세대는 국가의 역동성의 소진하고 자식 세대에게는 ‘절망의 시대’를 물려 줄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마땅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는 기성세대에게 묻고 있다. 자신들은 아버지 세대로부터 ‘기회의 시대’를 물려받아 국가의 역동성을 소진하고 무책임하게도 ‘절망의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것인가?
한편,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담화문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 내수부진 및 수출감소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풀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배려와 혜택을 되돌려주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청년 1+ 채용운동, 내수살리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先고용, 後투자’의 자세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이라는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잃어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