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0 (금)
국가보훈의 상징과 위상
국가보훈의 상징과 위상
  • 강명중
  • 승인 2015.08.09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명중 진주보훈지청장
1961년 군사원호청 개설
호국정신 함양은 국가 초석
‘보훈부’ 격상 바람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구심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원동력이 되는 곳, 바로 ‘국가보훈’이다. 우리가 보훈의 참뜻을 알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때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은 더욱 커지고, 국가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과 유지, 국민대통합이라는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6ㆍ25전쟁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원호청’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창설 이후 54년 간 국가를 위한 희생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상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최근에는 기능을 확인해 명예로운 보훈과 국민대통합, 국민 애국심 함양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과 이념대비를 위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업무이다.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위상이 정립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낸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보훈정책 소관 정부기관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 등에 있어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차관급으로 국가보훈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비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수많은 도발 등 수난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또한 보훈처의 업무가 사후적 보상과 지원 사업에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제대군인 지원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등으로 훨씬 확대됐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창설 당시 15만 명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 명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격상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처는 그 위상을 정립해 현재보다 높은 중추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 선열들이 피땀 흘려 희생하고 공헌해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속 깊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