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을 연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21일 수석대변인 현안브리핑에서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 대표 명의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정연은 “김 시장 사건은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기회ㆍ조작된 것으로 전형적인 ‘야당유죄 여당무죄’사건”이라며 “김정권과 그 측근들이 사이비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회유하고 유도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의 보도자료에는 김정권은 모 언론사 전직 기자 이모 씨에게 노골적으로 허위사실 제보를 음모하고 그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보상하겠다고 제의를 했고, 수사기관 담당자까지 소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정권 측근들은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통신기자 김모 씨에게 억대의 현금과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준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위사실 제보의 동기까지 만들어 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이 김맹곤 시장의 재판에 대해 포문을 열자 다음날 새누리당은 “새정연의 주장은 헌법 부정행위”라고 반박하는 도당 차원의 논평을 냈다. 도당의 논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은 당 김맹곤 김해시장의 사건이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기획ㆍ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우리 당과 김해시장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 시장은 2005년에 이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됐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지역구 의원과 중앙당까지 동원해 재판 결과를 정치 쟁점화시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비개혁적 정당임을 자인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심정으로 차분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시장 재판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는 극명하다. 여당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사법당국이 조작된 사건을 두고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큰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김 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연 이 사건이 기획ㆍ조작됐다는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검찰이 나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 명의로 중앙지검에 접수된 수사 의뢰를 거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를 하자니 집권여당의 눈치가 보인다. 검찰의 선택이 진퇴양난이다.
검찰의 선택과는 별도로 김 시장 재판을 향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만들어 위험까지 감수하는 자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 기자를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자수를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다는 부분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김 시장 재판을 들여다보면 우리 정치가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기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각오로 시장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점, 중간에 자수를 번복한 기자가 등장한 점,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억대의 현금과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준 정황,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 현실의 잣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역사 속에는 사건이 은폐된 경우도 많았고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 진상규명을 통해 숨은 일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 묻힌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번 김 시장 사건 외에도 김해지역에서는 집권당 실세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 조작된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 김종간 전 시장의 재판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도 세월 속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다.
집권당 실세의 주도하게 사건이 기획ㆍ조작 되는데 일조했던 그의 측근 경찰들이 승진에서 특혜를 받아 승승장구한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실세와 통화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증인과 증언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을 이용해 협박과 회유를 대신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10년 사이 김해지역에서 이뤄진 기획ㆍ조작 사건들을 반추하면서 이번 김 시장 사건이 기획ㆍ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사건중에도 기획ㆍ조작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