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2일 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 타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3자 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도교육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이헌욱 행정국장은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도의회 중재안을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이 국장은 밝혔다.

도의회 중재안과 비교해 초등학생을 전면 무상급식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학생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반면, 나머지 100명 이상 중학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수용하고 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만 무상급식하자는 취지다.

이 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의 선별적 급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도의회 중재안과 예산 규모도 같은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며 "지난해보다 급식 범위를 줄이더라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3자 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남도를 대표해 참석한 강해룡 농정국장은 도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강 국장은 "경남도는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문제와 재정분담비율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에 대해 도의회 중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정해 세 번째 회의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15일 세 번째 회의에서 타결에 이를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며,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최근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중재안 타결을 위해 도의회 의장이 중재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을 대표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3자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10일 첫 번째 회의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