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01 (목)
김해 나전지구 고급아파트 지어야
김해 나전지구 고급아파트 지어야
  • 박춘국
  • 승인 2015.06.1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춘국 논설위원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논리에는 김해시의 미래가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삼계석산공영개발과 경부공영이 채석장으로 쓰던 땅으로 이 중 74.5%인 19만 2천245㎡(5만 8천154평)를 2005년 태광실업이 매입했으며 김해시 소유지였던 5만 5천134㎡(1만 6천600여 평)는 김해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돼 있다. 또 국공유지 2.3%와 기타 사유지 1.8%를 포함해 25만 8천㎡가 사업대상이다.

 태광실업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에 대해서는 수용 및 환지방식을 병용하고, 14만 6천800여㎡를 주거용지로, 11만 1천100여㎡는 도로 녹지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주거용지에는 모두 3천200여 가구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일부 시의원들의 논리다. 엄 정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은 이런 취지로 지난 10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을 발의했다. 행정사무조사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원장, 간사 등을 선임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의 발의서는 ‘김해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으로 10개 지구 556만 9천㎡에 3만 5천5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충분하다.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나전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주문한다. “태광실업이 하던 누가 하던 삼계 나전지구에 전용면적 80㎡ 이상 최고급 아파트를 5천세대 이상 지어 분양하도록 도와주라고” 김해시는 최근 10수 년간 급성장을 거듭해왔고 앞으로 60만 인구를 넘어 100만 대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10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근원인 직장도 확보돼야 하지만 주택 보급도 중차대한 선행 과제다. 현재 김해 전역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로 100만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전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김해시가 100만 도시로 가는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이곳에 좁은 평수의 임대주택만 짓겠다는 계획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없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고급아파트를 지어야 생림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작금의 김해시 여건을 감안하면 아파트는 많이 지을수록 서민들에게 좋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집을 장만하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대상 부지 인근 생림면 주민들 대다수도 지역 발전을 위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찬성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경전철 적자 부담이다. 나전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이익을 경전철 적자 부담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김해시를 구하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나전지구 아파트 건립이 경전철 적자 부담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김해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다.

 김해시가 올해 초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전까지 진행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김해시는 경전철 MRG 부담분으로 개통 첫해인 지난 2011년 9월 91억 원, 2012년 338억 원, 2013년 334억 원을 부산김해경전철㈜(BGL)에 지급했다. 지난해는 300억 원 후반대에 이르고, 올해는 445억 원, 2018년 569억 원, 2020년 672억 원, 2025년 830억 원, 2030년 1천25억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가 현재 거두는 세금과 국ㆍ도비 지원으로 이 같은 부담을 떠안기에는 역부족이다. 김해시가 발행한 지방채 등 부채도 갚아 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김해시는 김맹곤 시장 재임 5년간 긴축재정을 해오면서 도로재포장 등 필요한 지출도 줄여왔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출범한 김해도시개발공사도 재정적자를 단칼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나전지구 개발이익을 시가 환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에 시의원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있지 말고 김해시가 돈을 벌던지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환수받던지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