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값이 싼 곳을 찾아 외곽으로 외곽으로 빠지고 있다. 이 행렬의 길이는 잘못된 행정을 방증하는 측도로 계산함에 모자람이 없다.

　최근 들어 경남의 강남으로 불리는 창원, 창원 중에서도 성산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1천만~1천300만 원, 전세가는 600만~85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성산구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삿짐을 싸고 진해나 김해 율하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진해의 매매가는 600~700만 원대, 전세는 400만 원이다. 김해 율하는 매매가 900만 원대, 전세는 평당 500만~600만 원 선이다.

　이들의 이주가 늘면서 율하나 진해구의 아파트 값도 등달아 치솟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버티지 못하는 서민들은 집값이 더 싼 곳을 찾아 떠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 같은 서민들의 이주 행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경남도, 일선 지자체에 묻고자 한다. 이곳에서 국가의 녹을 받는 관료 나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을 던져보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일갈하지 않아도 집값 상승은 관료의 책임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요. 출산과 결혼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는 주택이지요. 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서민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일 진데 행정은 수수방관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방관을 넘어 집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것은 허다한 일상이 돼 버렸죠? 일부 관료들은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행ㆍ시공사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고 요즘은 돈 대신 땅이나 집 또는 상가를 달라고 한다지요. 안 줄 때는 뺏어가는 것과 진배없는 압력성 강탈도 일삼는다고 하네요? 집을 지어서 팔고 싶어도 아주 일부이지만 부패 공무원들의 이런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포기하는 이들이 날로 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의 답을 분석한다면 집값 고공행진을 막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 해결책이 나올 듯하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공급 부족이고 둘째는 원가상승이다.

　이 모두 관료의 책임으로 돌려도 무방하다. 과도한 규제와 선제적 택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 이는 관료가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ㆍ허가와 시공 과정에서 상납해야 할 로비자금과 뇌물은 충분한 원가상승이 되고도 남는다.

　주택을 공급하는 업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각도 문제다. ‘건설업자들 중에는 사기꾼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은 사업자들이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공급업자들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6~8개월가량 사용하는데 5억~10억 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나서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서 서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확대돼야 할 주택정책이다.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이들의 발목에 묶인 족쇄도 풀어야 한다. 집을 지어서 팔고 싶어도 중과세, 양도세 등이 이들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

　주택 보급률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데는 이제 큰 모순이 있어 올바른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제 인구 1천 명당 주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책 입안의 기초를 이동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무엇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집값을 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정이 주택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시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