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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돼야 할 이유
창원광역시 승격돼야 할 이유
  • 박춘덕
  • 승인 2015.05.0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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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230개로 이뤄진 현행 행정구역을 2014년까지 60~70개 수준으로 통합해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율 통합하는 지차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고 보조율이 10% 향상된다고 했다. 통합직전에 시ㆍ군ㆍ구별로 50여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 운용이 늘고 도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통해 동반 성장할 것이라 했다. 장밋빛 환상으로 3개 시민을 선동했고 주민투표 없는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통합인센티브라는 큰 그늘에 지워져 버렸다.

 일부 지역은 공공요금인상(상수도 요금 1.2%, 하수도 요금 41.1%, 쓰레기봉투값 27%)을 감수해야 하고 세도시가 합쳐지며 없던 구청이 5개나 생겨났다. 당시 3천800여 명의 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는 82.9%의 공무원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고 시민들의 64.5%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장은 먼저 도시통합을 실시한 독일과 스위스 사례에서 통합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독일은 행정구역을 개편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행정 효율성 증대나 행정서비스 비용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 원인을 소지역주의를 들었다.

 통합창원시의 현주소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있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한발 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까지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통합 1기에서 보여준 극도의 지역이기주의는 통합 2기에서도 마찬가지다. 통합 전 3개 시에서 발의한 분리건의안만 4건이고 통합 당위성을 묻는 주민투표건의안도 의회를 통과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안전행정부 장관도 통합창원시의 내홍을 잘 알고 있으며 통합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는 답변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나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 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다시 분리를 하던 통합인센티브의 수준과 기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2기를 맞이해 우리 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 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빠른 속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 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 불가,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 등 지역 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 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3개 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허구임이 입증됐다. 2014년 부로 교부세 2천399억 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 원은 지원 종료돼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역승격 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 직선,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각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시설 보유 또는 신설, 경남도 어업권역에서 광역시 어업권역의 축소 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통합 당시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부에 3개 시를 분리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해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창원시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남의 각 시군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이뤄지는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해야 한다. 통합창원시는 3개 시 분리 정책과 광역시승격의 두 마리 토끼를 몰아야 한 마리라도 성공할 것이다. 광역시승격만 요구하다 실패한다면 경남에서 우리 창원시민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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