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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재안’ 물밑 신경전
‘무상급식 중재안’ 물밑 신경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4.23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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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교육청 입장 고민 시한 연기 요구 가닥 한쪽 거부땐 장기화
▲ “중재안 폐기하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경남여성회 소속 학부모 30여 명이 23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새누리당 경남도당 건물 앞에서 경남도의회가 낸 무상급식 중재안 대신 차별 없는 급식,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수용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한다면 무상급식 논란이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3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이 24일임을 감안, 수용 여부를 놓고 실무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양 기관이 제출 시한 연기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자체 검토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의 중재안을 시행할 경우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할 18개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부담 상황 등을 자체 분석한 시ㆍ군 의견을 취합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며 교육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 도의 방침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 교육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안”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한 중재안에 대해 교육감의 공약에 배치되고 실무적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여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남도는 물론 도의회 등과도 갈등이 깊어지고 무상급식 논란 관련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적지 않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시간을 명분으로 중재안 의견 제출 시한을 조금 미뤄 달라거나 중재안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으로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 같은 처지에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경남여성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중재안 폐기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도교육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야권 등에서 이번 중재안에 경남도 입장이 100% 반영됐다고 주장하지만 ‘선별적 급식’이라는 것만 빼고 경남도 입장을 반영한 것이 없다”며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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