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대만 외에는 사적간병을 하는 국가는 없다. 근방의 일본은 1994년 새로운 간호체계를 도입해 사적간병을 해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2018년까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간호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병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란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통해 환자의 보호자들이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및 경제 활동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 부담스러운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간호인력 확보와 병상 가동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 가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적정보상 수가체계와 안정적 간호서비스 질 확보방안 등 향후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최근 기간제 계약 간호인력의 사직이 잦아지고 중환자에 대한 적정인력이 적게 책정돼 업무부담이 증가했고 환자의 지나친 의존과 신체접촉, 보호자의 잦은 설명 요구 등은 단점이라고 지적됐다. 아울러 사업 홍보 및 동의서 청구 등 행정업무 증가, 환자별 진료과 분산에 따른 전문 간호와 진료과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보호자와의 이해관계 등이 부담으로 거론됐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인력 산출을 위한 신규간호사 숙련기간의 마련과 간호인력 정규직화 및 행정업무 부담 감소방안, 진료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이해관계 향상 대책, 진료과 분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병동 시범운영, 전동침대, 에어매트리스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 위한 시설 확보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구성원에 의한 간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