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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동상이몽
오픈프라이머리 동상이몽
  • 이태균
  • 승인 2015.04.1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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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칼럼니스트
새누리 의총서 내년 총선 적용
낙하산 방지ㆍ유권자 의견 반영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 ‘활로’

 9일자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의지가 적극 반영돼 예정된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서둘러 추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과연 미국식 예비경선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가 한국적 정치 지형에 최선책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50% 안팎인 총선 투표율을 감안할 때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은 낙하산 공천을 방지하고 지역 유권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야가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정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치름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렇지만 오프프라이머리는 투명 공천의 장점과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면과 정치 신인을 등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단점도 있다.

 9일날 추인받은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개혁안은 특정 지역의 전략공천(중앙당에서 후보 결정)을 배제하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예비선거(여론조사 포함)를 통해 선거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시행토록 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정치 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비롯해 지역구ㆍ선수(選數)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누리당처럼 전면 도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전략공천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이 국민이 관심도 없는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는 투명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자기 고백이란 지적도 있다. 집권 여당의 추인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내놓는 것은 오로지 여야 정치권의 몫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소수 권력자가 쥐고 있던 공천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부 권력자의 자의적 공천, 패거리ㆍ계파 공천, 반대파를 숙청하는 공천 학살이 사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여론조사나 투표에서 소속정당이 다르거나 후보를 선택한 후 실제로 지지하지 않을 유권자들이 다른 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약한 후보를 밀어주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 ‘돈 선거’도 우려되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약점도 있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벌써부터 공천 기준을 마련하며 정치 혁신 경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천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ㆍ야는 공천혁신을 위해서도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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