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언젠가는 재앙된다

　2014년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기업은 철수한 상태였다.

　그런데 폐쇄를 접고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당시 류길재 통일장관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고 했고 자유총연맹이 나서서 개성공단가동 중단 철회를 외치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했다.

　친ㆍ종북세력들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자 하고, 김정은에 출구명분을 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굴종을 종용했다. 참으로 어리숙하고 자존심 상한다. 일부 언론도 ‘대북특사 파견해야 각계 호소 잇따라’ 등의 제목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부추겼고 정치권ㆍ 노동계ㆍ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8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살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당시(4.11) 개성에는 한국인 250명만 잔류하고 있었고 5만 3천명의 북 근로자들은 모두 공단에서 철수한 상태였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롱했다. 공단폐쇄는 박근혜의 대결행위의 결과이며 다시 가동하고 싶으면 대결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결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말은 이렇다.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남조선 괴뢰당국과 전쟁 광신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 석고대죄 하기는커녕 도리어 ‘실망’이니, ‘유감’이니 하면서 우리의 중대조치를 시비질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그릇된 행동’을 중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청와대 안방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대변인 발언에는 북한의 폐쇄결심이 내재해 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나서고 반공연맹 이사장이 나서고 친ㆍ종복 세력들이 나서서 북한에 마음을 돌려달라 애원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WSJ은 당시 우리 시간 4월 11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김정은이 위기상황을 연출해 한미 양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받아내려는 술책이다. 한국은 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이 중국식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매년 지급되는 임금은 9천만 달러이고 한국기업들은 공단에 8억 4천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011년 기준 총수입액이 40억 달러에 불과한 빈곤한 전체주의 정권에 막대한 액수다.”

　개성공단은 김정은에 달러를 공급해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북한의 실수로 폐쇄했을 때 다시 열라고 사정사정 한 사람이 박근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남한을 우습게 안 것이다. 최근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우리 측 기업들에 직접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을 바뀐 노동규정에 맞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북측이 주장하는 3월분 월급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존 70.35달러에서 5.18% 상승한 74달러로 책정한 것이다.

　또 북한 당국에 원천징수되는 사회보험료도 기존 월급의 15%에서 ‘월급+가급금(야근 수당 등)’의 15%를 지급하도록 북측 총국은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기업들의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영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부담이 되는 요소다. 개성공단 임금인상은 앞으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주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임금상한선인 5%를 넘겨 5.18%로 올려 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차이인 0.18%에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135원 정도이다. 북한이 주장한 5.18% 인상은 임금상한선인 5%와의 차이는 0.18%이다. 어떻게 보면 쩨쩨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약속불이행이다.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남북공동위원회가 협의로 해결하고 인상률 상한선도 5%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요구대로 따른다면 5% 상하선도 필요 없고 일방적인 북한의 요구에 따라야만 한다. 이런 행태라면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 개성공단은 언젠가는 재앙이 돼 돌아올 것이다. 2014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했을 때 폐쇄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북한의 속셈을 읽어내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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