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31일 4ㆍ29 재ㆍ보궐선거 정책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여야 모두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는 상투적인 선거구도 대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공약들을 발굴해 제시하려고 애쓴 것이다. 새누리당이 재ㆍ보선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을 중점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 차원의 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야의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공약(空約)에 그칠 내용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표심만 노린 선심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은 상당수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 인천 서ㆍ강화을의 안상수 후보의 경우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검단신도시 개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자신이 인천시장을 지낼 당시 계획 또는 추진했으나 야당 소속인 후임 송영길 시장이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 내지 취소한 일들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 과연 이들 사업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지하철 2호선 건설만 해도 지난해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년 늦춰졌으며, 이 바람에 인천시 측은 지금도 시공사들로부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900억 원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지방채 발행을 들먹이고 있으나 1조 2천억 원의 빚더미에 허덕이는 인천시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없어 보인다. 경기 성남 중원의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건설’이나 광주 서을의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같은 공약도 아무런 재원대책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이번 4ㆍ29 재보선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새정치연합의 공약들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인상, 재정투입 일자리 매년 10만 개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개 확충 등 10대 공약 대부분이 재ㆍ보선 공약으로 적합한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자영업자 세금 감면, 아파트 관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절감 등은 식상하기까지 할뿐더러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는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경제 정책을 앞세운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이들 구호성 공약만 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땜질 처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엔 대책도 없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사업자의 도산, 고용 기피로 인한 고용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를 따져보기나 했는지 궁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4ㆍ29 재보선 공약은 대선이나 총선공약이 아닌지 헷갈린다.
이처럼 여야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돈이 많이 드는 거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재보선 이후 전국 차원은 물론 선거를 치른 해당 지역 차원에서도 공약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떠나 2012년 공약만으로도 국가 재정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야의 장밋빛 헛공약에 익숙해졌다. 여야 스스로 규정하고 있듯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 중반의 국정 안정이나 문재인 대표 체제의 순항을 판가름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에 알맞은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공약은 정책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공약은 국민 기만행위인 만큼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 심판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지역 학교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의 지도부와 후보들은 예산이 뒷바침되지 않는 공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에서 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여야 모두가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약사항이었음을 상기해볼 때 더이상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허튼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여야의 4ㆍ29 재보선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대선도 총선도 아닌 4개 지역구의 재보선이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책임 있는 공약으로 재보선에 임해 우리의 정치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