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서 출발해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를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높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이나 퇴직연금 도입,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구조개혁만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온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체안을 공개함에 따라 막판 대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