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 동향’ 자료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볼 것은 청년층(15~29살) 고용률이 소폭 높아졌는데도 실업률이 함께 올랐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두 수치가 동반 상승한 것은 애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다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년은 늘었으나, 이들이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직 전선에 뛰어든 많은 청년층이 채용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청년 취업시장이 심각한 빙하기에 접어든 징표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서비스업을 키우겠다고 만든 각종 서비스업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관광진흥법 역시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의 미처리 기간은 평균 600일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래서는 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청년들을 위한 번듯한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특히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그 파급 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다. 이제는 말로만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외칠 시기는 지났다. 실제로 규제를 없애고 서비스업 관련법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량 청년실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1년 사이 오히려 13.5%(485건)나 늘어났고, 늘어난 규제의 71.1%가 대부분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망한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 서비스업이 커 나갈 기회를 집중적으로 막아 온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단칼에 해결할 묘수를 찾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도 너무나 더딘 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스스로 밝힌 계획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나마 얻은 청년층 일자리의 질 문제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청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여지가 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56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98%는 직원 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작년도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위적 가계소득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주도 성장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고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내려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엄혹하고,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1.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의 경제위기 주장을 대놓고 반박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호도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문 대표가 언급한 소득 주도 성장론도 최 부총리가 최근까지 추진해온 정책과 유사하다.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내세워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청와대를 방문한 야당 대표가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자 이제는 “근거 없다”며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오르고 고용률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 코스닥 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인 점 등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체감경기와 눈높이와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야당 입장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밝히고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