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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서비스, 지역 경제 촉매
기상기후 서비스, 지역 경제 촉매
  • 김영신
  • 승인 2015.03.04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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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신 부산지방기상청장
 21세기 사회와 과학계의 주요 화두는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란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효율성을 강조한 말이다. 최근에는 정부 중심의 공적 영역과 시장 중심의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가경영으로 해석된다.

 창조경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경제와 거버넌스의 만남은 지방화, 민간화로 구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나 지역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수혜자 또는 공급자로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 독점으로 인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기상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구현 이전에도 관측ㆍ예보 자료 등 기상정보의 80% 이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기상청이 민간과의 융합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전문성이 매우 강한 기상업무 특성에 원인이 있었다. 특히 관측ㆍ예보업무는 세계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과 융합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적인 기상 데이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민간과 정부 보유정보의 비대칭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1천494개, 전국 1만 758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고 부산에도 695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나 기상기후서비스분야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민ㆍ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지역민 중심의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이 기상기후 거버넌스의 구동을 서두르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필연적 움직임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중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은 52%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투자는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업이나 국가경영은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기상기후서비스는 창조경제의 촉매상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에 기상청은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기상업무를 지방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날씨산업은 무형자산이라 그 크기를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가 지역 특화산업과 만나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된다. 기상이 환경과 만나면 환경기상, 농업ㆍ산림과는 농림기상, 육로ㆍ항로와 만나면 교통기상이 된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농ㆍ수산업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업과 산림, 나아가 지역 산업에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온난화로 인해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거나 아열대 해충 대비책과 수확량 확대 등 변화가 필요하며 바다와 인접해 해양수산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 기상기후서비스는 더욱 절실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적응시대이다.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으로 지역민 개개인이 행복한 서비스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려고 한다. 때문에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거버넌스를 서둘러 가동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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