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SPP그룹 계열사 전무 고모(50)씨와 상무보 전모(47)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대주주로서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SPP그룹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부당지원함으로써 SPP조선에 570억여원의 큰 피해를 줬다"고 선고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SPP조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이 회장은 2009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한 계열사 등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SPP그룹은 사실상 이 회장 1인 회사로 통상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범죄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데다 2012년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룹 지분과 경영권을 포기했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간부들에 대해서는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등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SPP조선 소유의 고철 1만3천여t(시가 63억여원)을 무단반출해 횡령하고, 신설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의 상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 계상하기로 하고 전씨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해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P율촌에너지 설립과정에서 공장 준공에 필요한 자금 1천700억원을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사기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이 SPP율촌에너지 사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향후 전망과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담보도 충분했다고 판단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 회장이 경영상태가 나빠진 SPP조선의 자금출입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파견된 채권단의 자금관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급여 부당 증액으로 말미암은 횡령 혐의 등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