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12 (일)
CCTV 설치보다 보육환경 개선 우선
CCTV 설치보다 보육환경 개선 우선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5.01.1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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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범 제2사회부 차장
 얼마 전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의 CCTV가 공개되면서 전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4살짜리 아이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남겨 교사가 강제로 먹였지만 토해내자 큰 덩치의 체중을 실어 아이의 뺨을 때려 아이가 하늘로 붕 솟구치는 장면은 입에서 쌍욕을 나오게 만들고 한순간 뇌를 정지시키는 듯했다. 아이의 고막은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몸은 내팽개쳐지고 교육을 받은 듯이 보육교사 앞으로 다가오고 또래 친구들은 삼삼오오 무릎을 꿇는 모습은 마치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았을 때를 상기시켰다.

 이 사건 이후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 사이에 “우리 애 어린이집은 CCTV가 있나요?”라고 묻는 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합천군은 지역 내에 유치원 3개소와 어린이집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원 중인 원아 수는 57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CCTV가 설치된 사업장은 현재까지 유치원 2개소만 폐쇄회로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소 유치원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고 한다.

 나머지 민간ㆍ개인ㆍ단체(종교)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역 내에 운영 중인 국ㆍ공립ㆍ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과 1년 1회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와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ㆍ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발의만 됐다가 폐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또 다른 CCTV 사각지대는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 시설은 많이 늘어난 반면 질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같은 사단이 발생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없이는 절대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는다. 하루 10시간을 박봉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아이를 혼자서 여럿 돌보는 일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은 직업이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들은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인해 CCTV 설치와 보육교사들의 환경 처우개선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농촌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마다 각종 노인 복지정책사업들은 다양하게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복지시설 지원사업 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다.

 군만 하더라도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간식비, 차량지원비만 일부 지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관내 보육시설관계자들과 복지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감시가 목적이 될 수 있는 CCTV 설치보다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적극 앞장 나서야 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무고한 보육시설들이 죄인 취급받는 상황은 참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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