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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련 지도부의 통진당 해산 반대
새정련 지도부의 통진당 해산 반대
  • 이태균
  • 승인 2014.12.1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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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태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 강령에 동의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지난 10일 비상대책회의 석상에서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신은미 씨와 황선 씨’ 등의 토크콘서트를 두고 종북쇼라고 시끄러운 판에 문 비대위원장과 문 의원의 발언에 ‘종북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회의에서 한 발언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1956년 서독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이유로 공산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음에도 정당 해산 결정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문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 헌재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헌재에 대한 제1야당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은 바람직할 수 없다.

 그동안 새정련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거리 두기를 해온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 위장이 간과한 것일까. 아무리 문 위원장이 소신을 말했다고 하지만 비대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국민으로부터의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련이 종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통진당과 선을 그었다는 주장이 빛이 바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도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 새정련이 통진당과의 연대를 끊지 못할 경우 차후에도 새정련에 큰 자해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헌재가 국민 여론과 국가이익에 대치되는 해석을 헌법에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사실상 헌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는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을 감싸는 새정련 일부 지도부의 모습은 자칫 통진당과 새정련의 동반 자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새정련이 통진당 살리기의 마지막 구원세력이 된다면, 앞으로 통진당은 헌재와 새정련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최근 신은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론을 끌어들여 자신의 종북 토크콘서트를 미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론은 신은미 씨가 자신의 종북논란 토크쇼를 합리화하는 통일대박론과는 근본 바탕이 다르다. 여섯 번의 방북에서 신씨는 온실 속의 나무 몇 그루를 보고 온 후 마치 북한의 산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성들이 절규하는 북한의 인권 현실과 배고픔을 왜 신씨만 보지 못했을까.

 새정련은 이미 두 번이나 집권한 적이 있고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새정련이 당 외 세력에 휘둘려서는 수권정당이 될 자격이 없다. 새정련이 1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할 정도로 초라한 몰골이 된 데는 재야 강경파와 종북세력의 훈수 정치에 이끌려 줏대 없이 좌클릭을 거듭한 탓도 크다. 그동안 새정련이 통진당과 거리 두기를 해왔으나 문 위원장과 차기 대표를 노리는 문재인 비대위원의 이번 발언으로 당의 색깔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새정련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제시는 하지 않고 당권과 계파싸움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새정련은 기득권이 이미 고착화된 당 현실을 볼 때 차기 당 대표가 정당, 정치 혁신과 개혁 실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정할 정도로 정당 혁신과는 거리가 먼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계파 개혁과 새 인물의 수혈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혁신 없는 새정련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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