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권력의 획득 유지 및 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일컬어 정치라고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가 마찬가지다.
매년 이맘때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해외공무연수를 두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예산낭비라는 측과 선진의회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미뤄볼 때 올바른 의회 활동을 위한 해외공무연수라는 것이 맞다면 외유나 예산낭비를 들어 이를 지적하는 측의 사고는 편견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해외공무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라면 의원들이 주장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자체가 거짓말이며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사고와 생각이 다른 것이 상대에게는 편견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최근 들어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따른 논쟁점에서도 어느 한쪽은 편견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개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듯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와 권한 등이 무상급식이란 현안과 직결되면서 다르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따른 전반적인 감사를 통보했다. 감사대상도 도내 9개 시군에 소재한 초등 40, 중등 30, 고등 20개교 등 90개교로 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딴죽을 부렸다. 그리고는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경남도가 주장하는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지침까지 만들어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일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에 따른 감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도교육청의 강경대응에 경남도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었다. 이때도 해당 학부모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충돌은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걱정들 했었다. 그리고 관계자들 역시 경남도가 감사를 잠시 유보한 점을 들어 도교육청은 진솔한 대화와 타협으로 발 빠른 대처를 원했었다.
그러나 도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도교육청이 머뭇거리는 사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급기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볼 때 도교육청의 감사불복에 따른 경남도의 강경조치를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남도의 도교육청 무상급식 보조금지원에 대한 감사는 마땅하다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로부터 4년간 3천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라도 결산과 감사가 뒤따라야 하는 행정국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고 소신인 것이다.
이를 정치적 한탕주의로 몰아가는 편견은 마땅하지 않은 것 아닌가? 게다가 박종훈 교육감이 홍 지사를 향해 쏘아붙인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많다. 이는 본론을 벗어난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은 경남을 벗어나 전국의 논쟁점으로 대두됐다. 이 같은 예를 볼 때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중단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기싸움을 벗어나 오래전부터 쌓여져 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집착, 또는 포풀리즘에서 서로가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도 어려운 시기에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중단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편적 복지가 당론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도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와 관련 야당도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동될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이던 선택적 복지던 편견을 벗어난 국익 우선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