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 매수 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가장해 설립한 의료기관을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형태인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2007년 11월부터 친인척인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동래구 온천동에 D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해 89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역시 구속된 B(42)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조합원을 이용한 의료생협을 만들어 북구 덕천동에 ‘N요양병원’과 ‘S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후 조합 회의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1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보건 복지부에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료법인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