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에서 김해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 5일간 장유지역 72개 업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방지시설 미설치 등 4개소를 적발, 2개소를 고발하고 2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A공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해오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동시에 조업정지에 처해졌다.
B레미콘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해오다 적발돼 역시 고발됐다.
수질분야에서는 올들어 지금까지 폐수배출업소 방류수질 검사를 의뢰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고발하고 1개소는 개선명령했다. 또 1천196만 원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했다.
어방동의 C업체는 지난 1월 폐수가지배관 설치로, 상동면의 D업체는 지난 8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형사고발됐다.
또 주촌면의 E업체는 지난 5월 T-N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조업하다 개선명령에 처해졌다.
김해시는 지난 2010년 정원 30명의 환경보호과 업무를 나눠 2개 과(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를 신설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영향평가와 탄소포인트제, 수계관리, 자연보호 등의 업무를, 환경관리과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와 각종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도맡아 하는데 현재 인력은 20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9명을 환경감시원으로 고용해 관리대상 업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또 인허가 담당에 7급 고참들을 배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미진한 요인들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는 인허가를 잘못하게 되면 지도점검 부서 동료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 3등급으로 분류해 점검횟수를 차등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 등 버너를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금까지 1억 3천580만 원을 들여 19대를 교체했다.
또 악취 민원이 잦은 진영, 안동공업지역 실태 파악을 위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진영은 2011년 10월 금병초등학교에, 안동공단은 2012년 6월 농협은행에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 닥터제를 도입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폐수배출업소와 18개 대기배출업소에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과 환경이 그나마 공존해 나가려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공장이 들어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준현 시 환경관리과장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계획도시인 창원시처럼 공업지역에서만 공장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는 일반관리지역도 공장 건립이 가능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 조례와 산업단지화 정책으로 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한 민원이나 행정소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해에는 기존 덕암ㆍ오척ㆍ주오 등 3개 산업단지와 병동ㆍ한림ㆍ나전 등 8개 농공단지가 있다. 여기에 골든루트, 테크노벨리, 이노비즈밸리, 나전1, 나전2, 가산, 신천, 덕암2 등 8개 산업단지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