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집행부(경남도)의 안이한 예산편성이 논란을 촉발토록 했지만 의결기관(도의회)도 한 겹만 벗겨보면 될 것을 ‘호화 관사’로 몰아간 것은 진실에 우선해야 할 의회상과는 다소 거리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공무원의 잘못이 화근을 자초한 논란이어서 문제가 적지 않다. 현재 경남도는 단독주택(당초 부지사 관사)인 지사 관사와 5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주인(소유권)은 경남도 즉, 경남도민이다.
이 가운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노후 건축물인 관사 재건축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에서 논쟁이 불붙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는 1984년에 건축된 연면적 264㎡(80평) 규모의 부지사 관사로 건축됐으나 창원시 용호동의 도지사 관사가 ‘도민의 집’으로 바뀐 후 2010년 7월 취임한 김두관 지사가 때부터 지사 관사로 사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 입주 전, 노후한데다 주거환경도 열악해 사실상 방치된 주택으로 A 부지사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아파트를 이용하는 등 대부분이 입주를 꺼린 노후 관사였다.
김두관 지사 때 입주를 위한 보수 후 매년 수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를 해야 하는 등 신축에 의한 재정의 효율성이 제기돼 유지보수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관사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는 물론, 모두가 수긍한다.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 관사 재건축을 두고 논란이 촉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무원의 부실한 예산편성이 문제였다. 또 뒤늦게 이를 알고도 궁색한 변명으로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호화 관사’로 둔갑하도록 한 것은 안이한 공직사회의 적폐가 부른 결과물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설계비 1억 원의 문제다. 민간부분의 일반건축에 비해 공공부분 건축은 세 배 이상의 설계도가 요구되는 등 설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평 정도의 건축물 설계에 1억 원은 과해도 한참 과하다.
여기서부터 촉발된 게 호화관사 논란이지만 올해 안에 설계와 철거작업을 위해 추경예산에 설계비와 철거비용을 함께 편성한 것도 문제다. 결국 설계비 6천만 원과 철거비용 4천만 원으로 예산 비목을 별도 편성해야 할 것에도 설계비 1억 원으로 편성, 불필요한 호화 건축물이란 오해를 일으킨 것은 도청공무원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둘째, 건축비 11억 원의 문제다. 설계비에 대한 추산근거로서 사업조서를 작성한 것이라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설계도 하지 않은 관사의 건축비를 짐작해 반영해달라고 한 것도 논란과 오해를 증폭시킬 빌미를 공무원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정부의 공공 건축물 에너지절감 대책에 맞추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설비비용과 일부 토목공사비, 그리고 표준품셈과 정부노임단가 적용 등 공공부분 건축에 추가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건축비는 6억 5천만 원 정도다. 이마저 공개입찰 평균낙찰률을 고려하면 실제 건축비는 5억 6천만 원, 평당 5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설계비 6천만 원에 건축비 6억 원으로 관사를 재건축해야 하는 것에도 공무원들의 안이한 예산편성이 ‘호화관사’로 둔갑시켜놓은 셈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관사 재건축에 대한 논란에 손사래를 칠 일이겠지만 간과할 일이 아니다.
관사는 도민의 재산으로 현재와, 다음 경남지사들이 사용할 공간이다. 제대로 관리해서 도민재산이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다. 따라서 공무원이 ‘호화관사’란 딱지를 붙인 꼴이다. 또 솔직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논란의 불을 지핀 것도 공복(公僕)의 자세(姿勢)가 아니다.
이런 공무원은 만악(萬惡)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관(官)피아’와 다를 바 없다. 경중(輕重)을 가려 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논란이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지향한 홍준표 도정 2기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남도와, 경남도민을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