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징벌적인 조치로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기대
경남의 공직사회는 적폐돼야 할 성(性)스캔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인 청렴(淸廉)을 위해 품위유지비가 지급된 전례는 목민관의 올곧은 처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성` 스캔들로 인한 공직자의 추락사는 진행형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성 상납이나 직위를 이용한 `성` 스캔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거래돼 왔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굴욕의 항복의식을 치른 1637년， 청나라는 많은 여인을 잡아갔다. 또 그 여인들은 귀국해서도 `환향녀`로 불리며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역사에 드러난 `성 상납`의 한 페이지이다. 다산 정약용의 `비어고`엔 "끌려가던 사대부의 아내나 첩， 처녀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고， 행인을 보면 옷으로 머리를 덮었다"고 한다.
성 스캔들의 경우， 조선의 왕실， 그리고 사대부들과 그 자손들의 음란함은 `조선을 뒤흔든 성 스캔들`이란 김만중의 소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학력위조와 스캔들로 뜨겁게 달구었든 신모란 여인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들 수 있다. 그 여인은 출감 후 수감번호 "4001"이란 책을 통해 또 한 번 더 우리 사회를 출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ㆍ미 정상외교를 수행하던 전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은 국가적 망신이 된 `국기(國紀)`의 문제였다. 그들 모두는 직을 박탈당하는 등 추락했지만 우리 사회 `성` 스캔들의 잔혹사는 연예계 등 곳곳에서 독버섯마냥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성범죄 관련법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지만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 공직사회는 벌을 무겁게 한다고 그런 파렴치 범죄가 줄어들지가 의문이다. 그런 회의가 드는 까닭은 성범죄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런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그런 자들을 중용하는 세태 때문이다.
특히 경남도 등 도내 시군 공직사회의 성 스캔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그 원인이 공직자의 성평등 의식 부재에 의한 일탈에 있다. 이 같이 `권력`이나 `완장심리` 등 가진 자의 `우월의식`이 작용， 여성을 약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토록 하는 행동 등 추문에도 답이 없다. 타 공직사회는 성 스캔들만으로도 추락사하는 게 다반사지만 도내 공직사회는 잦은 스캔들에도 지나친 관대(?)함이 문제란 지적이다.
또 우리 사회 공직자 등 지도층이 돈(뇌물)과 성문제에 대해 자유롭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징벌적인 처벌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같은 짓거리에도 최근 발표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과 주요 보직으로 중용된 것은 민선 6기 출범을 맞아 단행된 개혁인사가 희석될 정도다. 7일 자로 단행된 경남도 인사의 경우 도정 사상 처음으로 부단체장이 도청의 과장급으로 전보되는 등 역동성에 의한 선순환식 개혁인사를 단행했다지만 드러난 성 스캔들에 대한 관대함은 옥에 티란 지적이다.
특히 출장 온 중앙부처 여직원을 욕보인 짓거리， 근무평점 등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우월적 직위를 이용， 불륜을 저지르거나 을(乙)의 관계인 여직원과의 추문， 유관기관 여직원을 겁탈하려는 등의 행위는 성범죄와 다를 바 없다. 또 끊이질 않는 성추문과 문란행위의 잡다함에도 사실 확인에 의한 징벌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참회와 반성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
따라서 경남의 공직사회는 인사시스템이 작동했다면 퇴출돼야 마땅함에도 되레 주요보직에 또는 승진하는 경우일 경우， 기강잡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욕정에 관계된 일은 비록 쉽게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물드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한 번 물들면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欲路上事 毋樂其便而姑爲染指 一染指 便深入萬)"고 채근담은 경고 했다. 누구든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순간에 훅 갈 수가 있다. 맑고 밝은， 건전한 경남의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