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윤 수석이 밝힌 사유가 일리가 있다 해도,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정말 실망스럽고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새 총리로 지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정 총리가 과연 이러한 국가개혁을 주도할 ‘적임총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관료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고 국정 쇄신을 하기 위해선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감했기에 정 총리의 사표는 신임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수리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신임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다. 정 총리는 왜 사표를 냈고 대통령은 왜 그를 경질하려고 했는지부터 따져 보자.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번지자 정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그때와 현재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정 총리를 유임시킨 이유가 너무 군색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야당이 가세해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해도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천명한 국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천만 명의 국민 가운데 정말로 국민이 환영하며 여야가 함께 박수칠 총리감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이번 정 총리 유임은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국정 운영도 계속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 수반으로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의무임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나 장상ㆍ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이 부결된 뒤, 결국 야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총리 후보를 새로 지명한 사실도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 총리 후보자를 고르는 일에 정성을 들였어야 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만 찾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총체적 무능을 보인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물러나려고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문책을 받은 정 총리가 관피아 혁파 같은 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총리 유임을 두고 국민이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며, 여야 정치권의 정쟁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제자리에 안착한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를 묵묵히 수습하며 깨달은 교훈을 실천해주기만 바랄 뿐이다. 정 총리가 야당과 국민들의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국가개조와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총리로서의 새로운 업무수행 능력을 보인다면 국민과 야당의 차가운 시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 총리의 분발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 이전과 확연히 바뀐 모습을 기대한다. 지옥도 마음자리 바꾸면 바로 극락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