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57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회수ㆍ삭제한 개인정보 1천498만여 건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전화ㆍ문자발송 같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 가입, 대포물건 제조에 악용한 불법 사용이 126명(8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유통 18명(11.4%), 불법수집 10명(6.4%), 관련자 유출 2명(1.3%), 해킹 1명(0.7%) 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휴대폰 700여 대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광고용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한 4명을 붙잡았다.

　또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서 등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개인정보 판매 글 올려 30만 건을 15만 원에 판매하는 등 1천300만여 건을 매매, 대부영업에 이용한 46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극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했다.

　또 소관부처에 정보유출 사업자와 기술ㆍ제도적 보완점을 통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보완 조치와 함께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처리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거래하는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거래대상 정보 회수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