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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
  • 민근기
  • 승인 2014.04.27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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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근기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자문위원/경영학 박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은퇴 후의 삶이다. 어떻게 은퇴한 후 삶을 보람되게 사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퇴 후 삶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은퇴 후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과 경제문제이다. 건강은 관리를 잘하면서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 사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기대 수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노후 경제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노후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각 가정에 한 그루씩 황금 사과나무 심기를 제안한다. 각 가정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듯 황금이 열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사회연대임금으로서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이 황금 사과나무를 잘 키워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60세 이전의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불입하면 남은 삶 동안 평생월급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생활의 지주가 돼주는 국민연금을 잘 가꾸고 사회연대 임금으로서 지속 가능하도록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ㆍ정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돼야 한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적자로 국가부채가 누적돼 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의 주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나는 통합을 제안한다.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순수한 평생 노령연금으로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버팀목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적연금통합방안에 관해 지금, 공적연금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가재정에서 수조 원이 투입돼서 유지돼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을 군인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적연금 개혁과정이 직역 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열린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회연대임금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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