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09 (목)
창원, 교육현장의 정책 과감히 손질하다
창원, 교육현장의 정책 과감히 손질하다
  • 경남교육청
  • 승인 2014.04.08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교육청 각종 규정 개선․개정 방안 모색…10일까지 제출
각 분야별 면밀히 검토…신고․계약․민원 등 처리기간과 제도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태우)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교육현장의 손톱 및 가시를 찾아내 과감하게 제거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창원교육청은 규제 완화를 위해 훈령, 지침, 예규, 자체계획 등에 의해 규율되어지는 각종 규정들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시대적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등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들은 과감히 손질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형태로는 주로 학원의 인․허가, 설립, 신고 등이고 계약에 따르는 절차의 복잡과 불필요한 서류의 관행적 요구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현장의 주인이면서도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창원교육 현장의 손톱 밑에 가시가 실질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이들 규제제거 또는 완화계획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각 과별 추진 내용 중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증빙서류요구와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분석해 학생, 학부모, 기타 일반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정들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