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현안 여ㆍ야 한 목소리로…
정국현안 여ㆍ야 한 목소리로…
  • 박태홍
  • 승인 2014.02.0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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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칼럼 본사 회장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지났는데도 세상은 아직 어수선하기만 하다.

 IT(정보통신기술)ㆍAI(조류인플루엔자)로 약칭되는 관련 기사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 되고 있다.

 IT 부분에서는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폐해들을 꼬집고 있고 관련자 처벌과 사태수습에 따른 후속조치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관련업계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사태수습과 해당 당사들의 피해 없는 후속조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T의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로 인해 IT 범죄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피해 당사자들은 정부당국을 원망해보지만 가슴 아프기는 매 마찬가지다. 지니고 있던 카드를 없애고 신규카드를 재발급 받는 번거로움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의 밤을 며칠씩 지새워야 하는 국민들의 심사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 지난 2011년 4월에도 농협의 전산망이 해킹으로 마비되는 낭패를 겪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이 결여된 관계당국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유ㆍ무선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데 보안 수준이 낮은 것일까?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게다가 AI 역시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예방 소독을 실시, 확산을 차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밀양까지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설 후의 정국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이번 설의 경기도 예년 같지가 않고 전년 대비 불황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는 어디서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그렇다. 어디서부터 고치고 개선해야 할지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는가 보다.

 모든 국정현안에서는 여당이 안을 내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안을 내면 여당이 반대하는 형국만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현실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어긋난 정서가 쌓이고 있다. 여ㆍ야 정치인들의 의견 일치를 보아온 것을 극히 드물다. 백에 열쯤 될까 걱정이다. 몇 해 전 국회의원 세비관련 입안이 됐을 때를 제외하곤 여ㆍ야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법치국가이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법 이전의 상식,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그렇고 6ㆍ4 지방선거의 룰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대선공약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여당은 국가재정을 고려해 고쳐 나가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신당이란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여ㆍ야에서 제대로 역할이 없는 낯이 익은 정치인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새정치 신당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정치는 알다가도 모를 마법의 상자 같기도 하다. 또 이를 부연한다면 여ㆍ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얼마나 미덥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를 보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AI는 자연재해라손 치더라도 IT와 관련된 혼란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현안들도 여ㆍ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당국의 발 빠른 후속조치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력 살 처분과 AI 대응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도 여ㆍ야가 함께 일궈내야 한다. 그리해 국민들로 하여금 여ㆍ야의 존재감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는 말띠해의 말처럼 여ㆍ야가 함께 세상사는 사람들 속으로 기세 있게 달려 나가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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