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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경제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경제
  • 박태홍
  • 승인 2014.01.1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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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태 홍 본사 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4차례나 언급했다. 경제의 포괄적 의미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 이용하는 활동 및 이를 통하여 이뤄지는 사회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크고 다양하면서도 넓다.

 정치경제ㆍ사회경제ㆍ문화경제ㆍ농업경제ㆍ실물경제ㆍ의료경제ㆍ시장경제ㆍ개방경제ㆍ지역경제ㆍ산업경제ㆍ물가경제ㆍ서민경제 등 경제라는 거대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범위는 무한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포괄적 무한 경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계적 수치에 의한 그리고 학문적 학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통상적인 경제이념일 뿐 우리들이 말하는 즉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경제도약을 발판삼아 국민들이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실질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현오석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도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부총리가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3년 후 성장률 40%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및 여성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많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수렴에만 1년 6개월 걸렸는데 현 부총리가 한달 보름 만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을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또 강 전장관은 "고용은 늘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기간 3년이 지났다고 내쫓을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고 국내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들고 "이런 논쟁적 정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토론, 좋은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원격진료ㆍ병원자회사 설립허용 등 보건의료규제완화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직원복지제도를 바꾸는 등의 공기업 개혁은 노조가 반대할 텐데 이 역시 사전에 민관공동위에서 성실하게 토론, 좋은 결말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더라도 "경제혁신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경남경제가 위치한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경남경제의 이해와 미래전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총론ㆍ경기변동ㆍ성장잠재력ㆍ지역균형발전 등 총 4편으로 구분된 이 책자는 경제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집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기업가등의 경제 지침서로 활용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이 책은 "기업을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키우고자 노력하는 지역 상공인뿐만 아니라 도전정신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

 이처럼 한국경제 경남경제 할 것 없이 경제에 따른 다수의 목소리가 책으로 발간되고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경제혜택은 가시적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싶다.

 서민생활과 직결 되는 물가를 정부는 잡아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제외시키는 방법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계에 의한 소비자 물가보다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물가 폭을 줄이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할 경제혁신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전에 물가로 인한 직접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마다 비어있는 점포가 입점 되고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혁신을 국민들은 갈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즉, 서민경제 국민들 모두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수 있는 경제혁신을 바라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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