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6ㆍ4 지방선거 고민
깊어가는 6ㆍ4 지방선거 고민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4.01.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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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도 안남았는데 공천 폐지 등 진척 없어
여차하면 닷새 황금 연휴로 기표 외면 등 우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에 대한 진척이 없다.
 6ㆍ4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작년 대선 국면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특별ㆍ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하면서 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달 말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끝모를 샅바싸움을 벌이느라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특위활동이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논의는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일에야 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데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2일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정당에 의한 검증 여과 기능이 없어져 20여 년간 닦아온 공명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사인 간 게임’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와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꼼수’,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간에는 전선만 자꾸 넓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신 특별ㆍ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쇄신책’이라고 자평했으나 주변에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구의회를 없애자는 여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결단’부터 내리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놓고도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시ㆍ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현행 직선제가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제도라면서 현행 틀을 유지하되 약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쟁점마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논의가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을 건드리지 못한 채 완결성이 떨어지는 미시적 개혁안을 몇건 내놓고 ‘상황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뭔가 내용이 알찬 개혁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 유권자들의 관심은 벌써 6ㆍ4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지만 게임의 룰 등이 정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지방선거 날인 6월 4일이 자칫 긴 연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지방선거일은 6월 6일 현충일과 하루 간격이다. 게다가 7일과 8일이 토ㆍ일요일로 이어진다.

 직장인들의 경우, 지방선거일과 현충일 사이의 징검다리 평일인 5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닷새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긴 휴가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오는 5월 초 나흘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해외여행 예약이 치솟한 현상을 감안하면 6월초 ‘징검다리 연휴’ 때에도 투표장 대신 여행지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데 중앙선관위의 고민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치러진 5차례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0% 안팎으로 전국 선거임에도 총ㆍ대선에 비해 저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지방선거는 원래부터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첫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8.4%였으나 2회 지방선거는 52.7%, 3회는 48.9%로 계속 하락했다. 4회는 51.6%, 5회는 54.5%로 다시 상승하며 50%대 중반을 회복했으나 이번 6회 선거에서 ‘황금연휴’에 부닥쳐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작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첫 도입된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선거일 전 금ㆍ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연휴를 이용하느라 선거 당일 선거구를 떠나 있게 되는 유권자라도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앞당겨’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어느 정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언론 홍보는 물론이고 모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온라인에서도 사전투표 참여 이벤트와 UCC 공모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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